[뉴스현장] 초등생 던진 돌에 70대 사망…"처벌 어려울 듯"<br /><br /><br />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1교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,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.<br /><br />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이 사건에서 돌을 던진 B군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'촉법소년'으로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데, B군은 10세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모두 피하게 되는 걸까요?<br /><br /> 돌은 던져 사망한 사람이 있는데 처벌 대상은 없는 상황인데, 일각에서는 '부모 책임론'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B군의 부모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상 미성년자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촉법소년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.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법무부는 지난해 10월,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. 이후 후속 입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죠?<br /><br />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1교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먼저 울린 사고가 있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이죠?<br /><br /> 사고 이후 온라인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항의 글이 잇따랐습니다. 학생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. 학생들이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지난 2020년 서울 덕원여고 시험장에서는 시험 종료 벨이 약 3분 먼저 울렸습니다. 당시 수험생들은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죠.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나요?<br /><br /> 전례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고려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